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4도60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·농업협동조합법위반][공2004.5.15.(202),855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|